민사 진행 사례
법무법인 서앤율이 실제로 진행한 사건을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비식별 처리해 소개합니다. 현재 10건.
본 글은 법무법인 서앤율이 실제로 진행한 사건을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비식별 처리해 소개합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며, 본 사례가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받기｜4,500만원을 돌려받은 오피스텔 사례계약 기간이 지났는데 아무 말 없이 지내다 보니 계약이 그대로 이어진 상태에서, 나가겠다고 통보하고 보증금 반환을 구한 사건입니다. 언제부터 임대인이 돌려줄 의무를 지는지 정리했습니다.사례 전문 보기 →
전세보증금 중개사 책임, 선순위 임차인을 설명하지 않았다면중개를 거쳐 전세 계약을 맺었다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건입니다. 임대인뿐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그리고 협회까지 함께 책임지도록 한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사례 전문 보기 →
명도소송 강제집행, 승소 후에도 세입자가 안 나간다면건물인도 사건에서 상대가 상고했으나 기각되어 원심 결론이 유지된 기록입니다. 명도 사건이 길어지는 동안 점유와 사용 대가가 어떻게 되는지, 확정 전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사례 전문 보기 →
금융기관 상대 소송, 대법원 상고까지 갔지만 모두 기각된 사례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 두 곳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1심과 항소심에 이어 상고까지 기각되어 결론이 유지된 사건입니다. 상대가 여럿일 때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상고심이 무엇을 판단하는지 정리했사례 전문 보기 →
전세보증금 반환, 집을 비웠는데도 못 받았다면｜1억3,945만원 인정 사례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청구액 1억 4,000만원 중 1억 3,945만원이 인정됐고 소송비용도 대부분 상대가 부담하게 됐습니다. 공제되는 항목과 지연손해금사례 전문 보기 →
명도소송, 계약 끝났는데 안 나간다면｜인도 완료까지 월 572만원 인정 사례임대차가 끝났는데 법인 임차인이 건물을 비우지 않아 인도를 구한 사건입니다. 부동산 인도와 함께 인도 완료일까지 월 572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도록 하는 주문이 나왔습니다. 명도 소송에서사례 전문 보기 →
용역비 미지급 소송, 계약서 없어도 가능할까｜소액사건 준비 기준법인을 상대로 용역비를 청구해 청구한 금액 전부와 연 12% 지연손해금을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소액사건이 무엇인지, 왜 판결문에 이유가 없는지, 지연손해금이 연 12%가 되는 이유와 가집행이 무엇인사례 전문 보기 →
집 먼저 비워라 vs 보증금 먼저 줘라 임대차 동시이행 분쟁, 화해권고결정 해결 사례임대인이 건물인도를,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을 각각 청구해 본소와 반소가 함께 진행된 사건입니다. 화해권고결정으로 보증금 2억 5천만원 지급과 부동산 인도를 동시에 이행하도록 정하고, 인도가 늦어질 경사례 전문 보기 →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갚은 돈이 빌린 돈보다 많다면｜계좌 내역으로 6천만원대를 되찾은 사례여러 차례 빌리고 갚는 과정이 반복되다 초과 변제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6,900만원대를 청구해 6,400만원대가 인정됐습니다. 계좌 내역만으로 정산을 세우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사례 전문 보기 →
대여금 소송, 10년이 지나도 받을 수 있을까｜1심 뒤 10년 만에 항소가 기각된 사례2010년에 빌려준 5,000만원을 두고 2014년 1심 판결 후 10년이 지나 항소심이 열린 사건입니다. 상대의 항소가 기각되기까지 소멸시효와 연대채무를 어떻게 다뤘는지 정리했습니다.사례 전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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