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정산이 어긋났을 때 씁니다
돈을 빌리고 갚는 일이 여러 번 반복되면 누가 얼마를 더 냈는지 아무도 정확히 모르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계산해 보면 갚은 돈이 빌린 돈보다 많습니다. 이럴 때 쓰는 것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입니다. 이 글은 계좌 내역만으로 정산을 다시 세워 6,400만원대를 인정받은 사건의 기록입니다.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 이미지입니다.
사건 개요 — 1년 넘게 오간 돈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과 겹쳐 여러 차례에 걸쳐 갚았습니다.
주고받은 횟수가 많다 보니 어느 입금이 어느 대여에 대한 변제인지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나중에 전체를 합산해 보니 갚은 금액이 빌린 금액을 넘어서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초과된 부분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관계는 대개 가까운 사이에서 생깁니다. 서로 믿고 오가다 보니 그때그때 차용증을 쓰지 않고, 갚을 때도 얼마를 갚는 것인지 적지 않습니다. 관계가 좋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다가 사이가 틀어지면 그동안의 기록이 전부 쟁점이 됩니다.
부당이득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민법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이익을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빌린 돈을 갚는 것은 법률상 원인이 있는 지급입니다. 그러나 갚아야 할 금액을 넘어선 부분은 원인 없이 건너간 돈이 됩니다. 그 부분이 반환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의 승패는 얼마를 갚아야 했는지를 확정하는 데서 갈립니다.
계좌 내역만으로 정산이 되나요
됩니다. 다만 단순히 합계를 비교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입금 하나하나가 어떤 성격인지를 정해야 합니다. 대여인지 변제인지, 이자인지 원금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거래인지입니다. 같은 사이에서 여러 성격의 돈이 오갔다면 그 구분이 쟁점이 됩니다.
그래서 계좌 내역을 날짜순으로 늘어놓고 각 항목에 성격을 붙인 표를 만듭니다. 이 표가 사실상 사건의 뼈대가 됩니다.
표를 만들다 보면 설명되지 않는 항목이 반드시 나옵니다. 금액이 어중간하거나 시점이 맞지 않는 입금입니다. 이런 항목을 억지로 끼워 넣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되는 것과 설명되지 않는 것을 나누어 두면, 다투는 범위가 좁아지고 나머지는 다툼 없이 정리됩니다.
양쪽 계좌를 함께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한쪽 내역만 보면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돈이 생기는데, 상대 계좌 내역이 확보되면 그 공백이 메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가 다른 명목이었다고 주장하면
가장 흔한 반박입니다. 그 돈은 변제가 아니라 다른 거래의 대금이었다거나, 이자였다는 주장입니다.
이럴 때는 송금할 때 적은 메모, 그 무렵 주고받은 연락, 금액의 규칙성을 함께 봅니다. 매달 같은 날 같은 금액이 건너갔다면 그 자체가 성격을 말해 줍니다.
반대로 우리 쪽 주장에도 같은 검증이 필요합니다. 모든 입금을 변제라고 주장하면 오히려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성격이 불분명한 항목은 불분명하다고 두고, 확실한 것부터 세우는 편이 낫습니다.
변제를 어디에 충당할 것인지도 다툼거리가 됩니다. 빚이 여러 건이면 어느 빚을 먼저 갚은 것으로 볼지에 따라 남는 금액이 달라지고, 이자와 원금 중 무엇에 먼저 충당하는지도 결과를 바꿉니다. 당사자가 정해 둔 것이 없으면 법이 정한 순서를 따르게 되므로, 그 순서를 알고 계산해야 합니다.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 이미지입니다.
이 사건에서 준비한 자료
다음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 양쪽 계좌의 전체 거래 내역과 날짜별 대조표
- 각 입출금의 성격에 관한 설명과 근거
- 대여 시점과 변제 시점을 이어 붙인 시간표
- 그 무렵 오간 연락 기록
거래가 1년 넘게 이어졌으므로 항목이 많았습니다. 이런 사건은 자료의 양보다 정리의 방식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읽는 사람이 한 번에 따라올 수 있어야 합니다.
정리의 기준은 하나입니다. 표만 보고도 왜 이 금액이 나오는지 따라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거 자료는 각 항목에 번호를 붙여 연결하고, 계산 과정은 중간 합계를 남깁니다. 마지막 숫자만 크게 적어 두면 그 숫자가 어디서 왔는지 아무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6,425만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청구한 금액은 6,965만원이었으므로 상당 부분이 인정된 결과입니다. 소송비용도 대부분 상대가 부담하도록 정해졌습니다.
일부만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산 사건에서는 전부 인정되는 경우가 오히려 드뭅니다. 항목이 많을수록 성격이 다투어지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어떤 입금은 변제로 인정되고 어떤 입금은 다른 명목으로 판단되면서 최종 금액이 조정됩니다. 청구액과 인정액의 차이는 대체로 그 조정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청구액을 높게 잡는 것보다 근거가 분명한 항목을 촘촘히 세우는 편이 실익이 큽니다.
소송비용의 분담도 여기에 걸립니다. 청구한 금액 중 인정된 비율에 따라 비용을 나누는 것이 원칙이므로, 무리하게 부풀린 청구는 이겨도 비용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인정 비율이 높아 비용도 대부분 상대가 부담하게 됐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붙나요
이 사건에서는 각 금액이 건너간 시점에 따라 기산일이 나뉘었고, 소송이 진행된 뒤부터는 더 높은 비율이 적용됐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그때부터 이율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커지므로, 협상에서도 이 점이 작용합니다.
다만 상대가 다투는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구간에는 높은 이율이 적용되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연손해금은 청구서에 적은 대로 다 붙는다고 미리 계산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원금이 인정되는 것과 이자가 어디서부터 붙는지는 따로 판단됩니다.
가집행 선고가 붙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가집행 선고는 판결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되기 전이라도 집행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선고입니다. 이 사건에도 붙었습니다.
상대가 항소하더라도 회수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투는 데 시간이 걸리는 사건에서 실질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다만 판단이 뒤집히면 되돌려야 하는 위험이 있으므로, 어디까지 집행할지는 사안을 보고 정합니다.
상대가 집행을 막으려면 담보를 걸고 정지를 구해야 합니다. 그 부담 때문에 항소를 포기하거나 협상 테이블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집행이 붙었다는 사실 자체가 협상에서 무게를 갖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상대에게 재산이 없으면 가집행이 붙어도 실익이 없습니다. 판결을 받기 전부터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 두어야 하는 것은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산이 어긋났다고 생각되면 먼저 할 것
다음을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 거래가 있었던 기간 전체의 계좌 내역
- 송금할 때 적은 메모나 적요
- 그 무렵 주고받은 문자와 메신저 기록
- 빌린 금액과 갚은 금액을 각자 정리한 메모
마지막 항목이 의외로 중요합니다. 본인의 기억으로 먼저 정리해 두면, 계좌 내역과 대조하면서 어긋난 지점을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계좌 내역은 보관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오래된 거래일수록 먼저 발급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