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처분·강제집행

가압류를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피보전권리(받을 돈의 근거)와 보전 필요성을 소명해야 하고,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상대 재산(부동산·예금·매출채권)의 단서가 있어야 효율적이므로, 거래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정리해 오시면 좋습니다.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중 무엇이 좋은가요?

전부명령은 해당 채권을 통째로 이전받아 우선변제의 강점이 있지만, 제3채무자(은행·거래처)가 무자력이면 집행채권 자체가 소멸해 못 받아도 끝나는 위험이 있습니다. 제3채무자의 자력이 확실하면 전부, 불확실하면 추심이 안전한 선택입니다.

집행하려는데 판결이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10년의 시효가 적용되며, 시효 완성 전에 재판상 청구 등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기시효 채권도 판결로 확정되면 10년으로 연장되므로, 오래된 권원일수록 기간 확인이 먼저입니다.

상대가 일부러 재산을 빼돌린 정황이 있습니다.

채권자를 해하는 재산 처분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되돌릴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분을 안 날부터 단기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정황을 발견하면 빠르게 검토해야 합니다.

집행 비용은 회수금에서 충당되나요?

집행 비용은 원칙적으로 채무자 부담으로 회수 절차에서 함께 청구하지만, 회수 실패 시 회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집행 대상의 가치와 비용을 비교해 실익을 먼저 판단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