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송

월세가 밀린 세입자를 바로 내보낼 수 있나요?

임의로 짐을 빼거나 출입을 막는 자력구제는 오히려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연체를 이유로 한 계약 해지와 명도 소송, 그리고 판결에 따른 집행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사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점유자 변경을 막아 둡니다.

명도 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다툼의 정도에 따라 수개월에서 1년 이상까지 차이가 큽니다. 조정으로 인도 시기를 합의해 조기 종결되는 사건도 많으므로, 소송과 협상을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매수인이 잔금을 안 냅니다.

이행 최고 후 계약 해제와 위약금(계약금 몰취) 처리가 기본 경로지만,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해제 통지의 방식과 시점이 중요하므로 임의로 진행하기 전에 검토를 받으세요.

등기부에 모르는 가등기·가압류가 있습니다.

말소 청구의 상대방과 원인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시효 완성이나 원인 무효를 다투는 사안도 있어, 등기부와 원인 서류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과 인도는 어느 쪽이 먼저인가요?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인도는 동시이행 관계가 원칙입니다. 임차인은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을 유지하며 이사할 수 있는 등 보호 장치가 있으므로, 입장에 맞는 절차를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