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받는 법, 지급명령과 소송 중 무엇이 빠를까

직장인 K씨(40대)는 거래처에 2,800만 원을 빌려주고 1년이 지나도록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내용증명은 두 번 보냈고, 상대방 전화는 여전히 연결됩니다. "소송까지 가야 하나"를 고민하던 K씨가 가장 먼저 물어본 것은 "지급명령이 더 빠르다는데, 내 경우에도 맞나요?"였습니다. 이 질문은 겉보기엔 단순하지만, 잘못 선택하면 수개월을 낭비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이의신청 한 장으로 절차를 뒤집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5분 읽으면, 지급명령이 당신 사건에 맞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통하는 사건 vs 처음부터 소송이 나은 사건 — 직장인이 놓치는 판단 기준은?

지급명령이 효과적인 사건은 ① 금전·대체물·유가증권 청구, ② 채무자 주소 확인 가능, ③ 사실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명확한 채무라는 세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투자금이지 대여금이 아니다"처럼 사실 관계를 부정할 가능성이 높으면 이의신청 후 소송으로 전환됩니다(민사소송법 §472 제2항). 일반송달 지급명령의 이의신청률은 약 11.9%로, 약 88%는 이의신청 없이 확정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은 2019년 6월 1일부터 연 12%로 적용되며 2026년 현재도 유지 중입니다. 지급명령 신청서 청구취지에는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명기하는 것이 실무 표준입니다. (대법원 2022. 3. 11. 판결 — 소촉법 법정이율 적용 취지 재확인)

지급명령 vs 소액사건심판 vs 일반소송 — 내 사건에 맞는 절차를 3분 안에 고르려면?

청구금액·다툼 여부·채무자 주소 확인 가능 여부로 절차를 결정합니다. 이의신청 후 소송 이행 시 청구금액 2,000만 원 이하는 소액사건, 1억 원 이하는 단독사건, 1억 원 초과는 합의사건으로 분류됩니다.

공시송달이 막히는 순간 지급명령은 왜 무효가 되나요? — 해외·주소불명 채무자 대처법

민사소송법 §462 단서는 공시송달 없이 송달 가능한 경우에만 지급명령을 허용합니다. 채무자 주소 불명 시 민사소송규칙 §92조의3에 따라 제소신청을 하면 지급명령 신청 시점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되어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유지됩니다. 송달 반송 후 기간 내 보정하지 못하면 신청이 각하되고 소멸시효도 중단되지 않으므로 주소 확인을 사전에 철저히 해야 합니다.

확정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쓰는 법 — 채권압류·전부명령까지 한 번에

채무자가 2주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민사소송법 §474)을 가집니다. 이후 재산명시(민사집행법 §61)·재산조회(§74)로 채무자 재산을 파악한 뒤 채권압류에 나섭니다. 제3채무자 자력이 확실하면 전부명령(우선변제 효력), 불확실하면 추심명령이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급명령 신청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인지대는 소장의 1/10이며 전자소송 시 추가 10% 감액됩니다. 송달료는 1회분 5,500원(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되며, 정확한 금액은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독촉절차 신청부터 확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송달이 순조로우면 통상 4~8주 내 확정됩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소송으로 전환되어 수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지금까지 낸 인지대는 어떻게 되나요?

소송 전환 시 독촉절차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처리됩니다. 대법원 결정(대법원 판례)은 채권자가 인지 보정을 하지 않아 각하되더라도 채무자 측 변호사보수가 소송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의신청 없이 확정되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확정 지급명령은 집행권원이 됩니다. 다만 채무자 재산을 파악하지 못하면 집행이 공전할 수 있어 재산명시·재산조회 절차 병행이 필요합니다.

채무자 주소를 정확히 모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시송달로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제소신청(민사소송규칙 §92조의3)으로 소송 전환하거나, 주민등록 열람 등으로 주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신호가 보이면 혼자 두지 마세요

• 채무자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최근 이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상대방이 "투자금·증여·정산금"이라고 주장하며 사실 관계 자체를 다툴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지급명령 확정 후 강제집행을 시도했으나 채무자 재산을 파악하지 못해 집행이 막힌 경우

지급명령과 소송 중 어느 쪽이 맞는지는 채무자 주소 파악 가능 여부와 다툼 가능성으로 결정됩니다. 처음부터 정확히 분석하면 절차 낭비 없이 집행권원 확보에서 채권압류까지 직선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서앤율 소속 변호사가 작성·검토했습니다(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서앤율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작성·검토 | 기준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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