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반환소송, 차용증 없이 송금내역만 있으면 인정될까

카카오톡 대화창을 다시 열어 "언제 갚을 거야?"라고 보낸 메시지 수십 개를 읽다가, 이제 법적으로 받아야겠다고 결심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통장 내역에는 분명히 이체 기록이 남아 있는데, 상대는 "그건 선물이었잖아"라거나 "정산금이었는데 왜 대여금이냐"고 잡아뗍니다. '내 돈인데 왜 내가 증명해야 하지?' — 이 억울함이 법정에서는 입증책임이라는 현실로 돌아옵니다. 차용증이 있는지, 없는지, 문구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소송 비용과 결과가 달라집니다. 5분이면 지금 내 증거가 어디쯤 서 있는지, 무엇을 먼저 챙겨야 하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없이 송금내역만 있을 때 — '대여'와 '증여·정산금'을 가르는 판단 기준은?

K씨(가명)는 지인에게 2,000만 원을 이체하고 3년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상대가 "공동 투자금"이라 주장했고 이체 당시 대여 관련 대화가 없어 K씨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법원은 계좌이체 사실만으로 소비대차 합의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5. 대법원 판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으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

약정금·정산금 분쟁에서 차용증 문구 하나가 소송 비용을 바꾸는 이유는?

수원지방법원 대법원 판례사건에서 채권자는 미수금 1억 원을 차용증 한 장으로 정산했으나 채무자가 "이미 갚았다"고 주장해 1·2심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대법원은 차용증의 변제기·변제방법과 채무자 주장이 극히 이례적이라 보아 채무자 주장을 배척했습니다(대법원 판례 법리 참조). 결과를 가른 것은 차용증에 '변제기'와 '변제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재됐는지 여부였습니다.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은 연 20%이며, 초과분은 무효입니다.

• ① 대여 금액(숫자·한글 병기)
• ② 변제기(구체적 날짜 또는 조건)
• ③ 이자율(약정 없으면 민사 법정이율 연 5% 적용)
• ④ 차용인 서명·날인
• ⑤ 작성 날짜

소멸시효 계산부터 내용증명 발송까지 — 혼자 해야 할 사전 체크리스트

대여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일반 민사채권 기준 10년입니다. 내용증명(최고) 발송 후 6개월 이내에 소 제기·가압류 등 재판상 청구를 하지 않으면 시효 중단 효력이 사라집니다.

판결 확정 후 지연손해금 연 12% — 집행 타이밍별 실수령액은 얼마나 달라지나요?

판결 확정 후 채무자가 갚지 않으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 지연손해금이 가산됩니다. 상대 재산이 확실하다면 전부명령, 불확실하다면 추심명령이 권장됩니다.

가족·지인 간 대여금 합의 시 — 1인 가구가 놓치기 쉬운 세금 함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가족 간 금전 대여 시 적정 이자를 받지 않으면 이자 상당액을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합의서 작성 시 원금·이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이자제한법상 연 20% 이하 여부를 확인하며, 실질적 증여 해당 여부를 세무사와 사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송금내역만 있고 차용증이 없어도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이길 수 있나요?

카카오톡 독촉 메시지·통화 녹음 등 보강 증거를 조합하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여금 반환 소송은 얼마나 걸리고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소가 3,000만 원 이하 소액사건은 3~6개월, 일반 민사소송은 6개월~1년 이상 소요됩니다. 지급명령은 2~4주로 빠르지만 이의 시 소송으로 이행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면 소멸시효가 완전히 멈추나요?

내용증명 단독으로는 완전한 시효 중단이 되지 않으며, 발송 후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를 해야 효력이 유지됩니다.

차용증에 이자 약정이 없으면 지연손해금을 못 받나요?

이자 약정이 없어도 지연손해금은 청구 가능합니다. 판결 전 연 5%, 판결 확정 후 연 12%가 적용됩니다.

가압류를 먼저 해야 하나요, 소송을 먼저 해야 하나요?

상대방 재산이 이동할 우려가 있다면 소송 전 가압류를 먼저 신청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런 신호가 보이면 혼자 두지 마세요

• ✔ 변제기로부터 9년 이상 지났거나 내용증명 발송 후 5개월이 넘었는데 소 제기를 못 한 경우
• ✔ 상대방이 부동산·계좌를 타인 명의로 이전하는 움직임이 보이는 경우
• ✔ 차용증 문구가 '약정금', '정산금', '투자금' 등 대여금과 혼용된 경우

증거를 모아 두었더라도 법정에서 인정되는 형태가 아니면 무용지물입니다. 처음부터 인정될 형태로 증거를 설계하고 가압류 타이밍을 잡는 것이 결과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서앤율 소속 변호사가 작성·검토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일: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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