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액가맹금 소송 이겼는데 왜 통장엔 아무것도 없을까

5년 소송 끝에 이겼는데 통장엔 아무것도 찍히지 않는다면, 그 승소는 무엇을 증명할까요. 법무법인 서앤율이 이 구조를 설명합니다.

차액가맹금이란 무엇이고, 왜 법적으로 문제가 됐나요?

차액가맹금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가 정의하는 개념으로, 가맹본부가 공급하는 물품·용역의 가격과 시장 공급가 사이의 차액이 본부 수익으로 귀속되는 구조입니다.

피자헛 사건의 핵심은 이 차액가맹금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채 로열티(매출의 6%)와 중복으로 수취됐다는 점입니다.
가맹점주들은 원재료를 본사로부터 구매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시장가 대비 높은 가격을 지불하면서도 그 차액이 별도 수수료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대법원은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묵시적 합의가 성립했다고 보려면 사회·경제적 지위, 계약 체결 경위, 충분한 정보 제공 여부를 종합적으로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하며 본사의 묵시적 합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 산정 방식이 기재되지 않은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2025년 가맹사업 실태조사(2026.4.12 발표)에 따르면 국내 가맹본부의 61%가 여전히 차액가맹금 중심 수익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15억 판결이 나왔는데, 왜 실제 회수는 훨씬 적나요?

민사소송의 진짜 승부는 '이길 수 있나'가 아니라 '이기면 받아낼 재산이 있나'입니다.

항소심 판결 약 2개월 뒤 한국피자헛은 기업회생을 신청해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신설 법인 PH코리아가 지분이 아닌 사업 자산만 인수하는 영업양수도 구조로 청산형 회생계획이 인가됐습니다.
PH코리아는 차액가맹금 반환 채무를 승계하지 않으며, 한국피자헛 청산 시 추가 변제를 요구할 법적 상대방 자체가 사라집니다.

집행권원이 있어도 채무자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별도 집행은 중단되고 회생채권 변제율에 따라 일부만 지급받습니다. 판결=돈이라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계약 전에 막을 수 있었다 — 가맹계약 체결 전 확인 체크리스트

2024년 7월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필수품목 종류·공급가격 산정방식이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으로 추가됐고(제11조 제2항 제12호), 2024년 12월 시행령 개정으로 세부 내역·거래 상대방 정보 기재 의무도 강화됐습니다(기존 계약은 2025년 1월 2일까지 반영 의무).

•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 항목과 산정 기준이 명시돼 있는가
• 로열티와 차액가맹금이 중복 수취 구조인지 확인했는가
• 필수 구매 품목의 시장가 대비 공급가 차이를 비교했는가
• 가맹계약서 제11조 제2항 제12호 기재사항이 빠짐없이 채워졌는가
•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공시 시스템에서 해당 브랜드 이력을 조회했는가

계약 전 검토에서 차액가맹금 구조가 확인됐다면, 계약 수정이나 철회가 가능한 가장 쉬운 시점이 바로 그때입니다.

지금 소송 중이라면 —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분쟁조정은 병행할 수 있나요?

가맹사업법 위반을 근거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거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 절차를 이용하면 소송보다 빠르게(통상 3~6개월) 결과를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조정에 불응하면 강제할 수 없으므로, 재무 상태가 악화된 상대방에게는 신속한 가압류·소송이 현실적입니다.

피자헛 가맹점주들이 소를 제기한 것은 2020년 12월, 2심 판결은 2024년 9월, 대법원 확정은 2026년 1월입니다. 그 사이 본사는 회생을 신청하고 청산 절차로 넘어갔습니다. 소송 기간이 길어질수록 상대방 재산이 빠져나갈 시간도 길어진다는 것, 이 사건이 가장 선명하게 보여줬습니다.

현재 BBQ·BHC·교촌치킨 등 17개 브랜드에서 2,491명 가맹점주가 유사 소송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이며, 2025년 12월~2026년 5월 사이 10개 브랜드에서만 1,923명이 소를 제기했습니다.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가맹사업법 개정안(2026년 12월 31일 시행 예정)은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와 단체협상권을 도입합니다. 개별 소송 외에 집단 교섭이라는 선택지가 생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에서 이기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판결 확정만으로 자동 지급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회생·파산절차에 들어가면 회생채권으로 분류돼 변제율에 따라 일부만 받습니다. 소 제기 단계부터 보전처분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체결한 계약에서 차액가맹금이 의심되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공시 시스템에서 해당 브랜드 정보공개서를 열람하고 필수품목 공급가격 산정방식 기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기재가 누락됐거나 모호하다면 법률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정위 신고와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해도 되나요?

공정위 신고(행정 절차)와 민사소송(부당이득 반환)은 목적이 다르므로 병행 가능합니다. 다만 각 절차의 타이밍과 증거 활용 방식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므로 개별 사건에 따른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가맹점주라면 지금 이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 산정 기준이 없거나 불명확하게 기재돼 있다
• 로열티를 내면서도 필수 구매 물품 가격이 시장가보다 현저히 높다
• 가맹본부가 회생 신청을 했거나 재무 상태 악화 소식이 들린다
• 같은 브랜드 점주들이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연락을 받았다

차액가맹금 분쟁에서 결과를 가르는 핵심은 소 제기 시점에 가압류를 함께 걸 수 있느냐입니다.
상대방 재산이 빠져나가거나 회생에 들어가면 판결문이 있어도 받을 돈이 없는 상황이 됩니다.
청구 구성과 보전처분 타이밍을 처음부터 설계하는 것이 단순히 소를 내는 것과 결과의 차이를 만듭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서앤율 소속 변호사가 작성·검토했습니다(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기준일: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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