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헛 차액가맹금 215억 승소, 왜 통장엔 14%만 들어왔나

5년 넘게 소송을 끌어온 결과가 '변제율 14%'라면, 그 승소가 진짜 승소일까요. 판결문을 손에 쥐고도 통장엔 아무것도 찍히지 않는다면, 그 억울함은 누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차액가맹금이 왜 문제가 됐나요?

차액가맹금이란 가맹본부가 식재료·원부자재를 공급하면서 원가 위에 붙이는 유통 마진입니다. 이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문제는 '가맹계약서에 명시했느냐'입니다.

가맹점주들의 핵심 논거는 이랬습니다. "본사는 매출의 6% 고정 로열티를 받으면서도, 계약서에 근거 없는 차액가맹금을 중복 수취했다." 2020년 12월 소장 제출 후 대법원까지 6년이 걸렸습니다.

"정보공개서 기재만으로 별도 합의 없이 가맹계약 내용에 당연히 편입되는 것은 아니다." — 최근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정보공개서 기재만으로는 계약 내용 편입이 안 되고, 명시적·묵시적 합의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2016~2022년 수취한 215억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같은 시기 맘스터치 사건에서는 본사 승소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차액가맹금의 사전 고지 방식과 계약 구조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같은 소송이라도 계약서 내용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승소하고도 왜 14%밖에 못 받나요?

한국피자헛은 항소심 패소 직후인 2024년 11월 기업회생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의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개별 강제집행은 즉시 중단됐고, 그 사이 브랜드·영업권은 신설법인 PH코리아에 110억 원에 넘어갔습니다.

'영업양수도' 방식이므로 PH코리아는 기존 채무를 전혀 승계하지 않습니다. 차액가맹금 반환채무 215억 원은 빈껍데기 한국피자헛 법인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한국피자헛의 자산총계 244억 원, 부채총계 659억 원, 자본잠식 415억 원 초과. 회생채권 총액 약 615억 원에 비해 순수 변제 재원은 70억 원 안팎에 불과합니다. 가맹점주는 공익채권·회생담보권보다 변제 순위에서 밀리는 일반 회생채권자로, 법원 인가 청산형 회생계획안상 변제율이 14.0%인 이유입니다.

이 구조, 모럴해저드가 아닌가요?

가맹점주 대리인 안희철 국장은 "한국피자헛은 상생 협의 대신 M&A로 법적 책임을 회피했다. 전형적인 도덕적 해이"라고 말합니다.

민사 소송의 진짜 승부는 '이길 수 있나'가 아니라 '이기면 받아낼 재산이 있나'입니다. 판결 전 가압류·보전처분으로 회수 경로를 미리 확보하지 않으면 판결문은 종이에 불과합니다.

일부 가맹점주가 소송 중 은행계좌 압류를 신청했지만, 기업회생 신청과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개별 집행이 막혔습니다. 보전처분을 걸어도 회생절차 개시 시 효력이 정지되는 것이 현행 법의 한계입니다.

위법 행위로 발생한 채권을 '비면책 채권'으로 분류하거나 일반 회생채권보다 높은 변제율을 보장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현재로선 가맹점주들이 기댈 제도적 안전망이 사실상 없습니다.

차액가맹금 소송, 지금 어디까지 번졌나요?

피자헛 판결 이후 소송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됐습니다. 교촌치킨 가맹점주 200여 명이 지난해 3월, 메가MGC커피 가맹점주 300여 명이 올해 4월 소를 냈습니다. 배스킨라빈스·BBQ도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공정위 통계상 외식업종 가맹점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액은 2,600만 원(전년 대비 13% 증가)이며, 서울시 분석 기준 전체 가맹 브랜드의 47.9%가 차액가맹금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개정 가맹사업법은 필수품목 종류 및 공급 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으로 추가(2024년 7월 시행), 기존 계약도 2025년 6월까지 반영 의무화했습니다. 다만 개정 전 기간의 부당이득 문제는 여전히 소송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액가맹금 소송에서 이기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판결 확정 후에도 상대방이 기업회생을 신청하면 개별 강제집행이 중단되고 회생채권자로서 일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 중 보전처분(가압류 등) 타이밍이 회수 가능성을 좌우하므로, 소 제기 전부터 집행 전략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맹본부가 영업권을 팔아버리면 채권 추심이 불가능한가요?

영업양수도 방식이면 신설 법인은 구 법인 채무를 승계하지 않아 직접 청구가 어렵습니다. 다만 사해행위 취소 가능성, 법인격 부인 등 예외적 법리 적용 여부는 거래 구조와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사건 검토가 필요합니다.

우리 브랜드도 차액가맹금 소송이 가능한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가맹계약서·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 산정 기준이 명시됐는지, 명시 내용과 실제 수취액이 일치하는지가 핵심입니다. 맘스터치처럼 사전 고지가 충분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 검토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신호가 보이면 혼자 두지 마세요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타이밍을 놓치기 전에 점검이 필요합니다.

• 가맹본부가 소송 중 기업회생·파산을 신청했거나 신청 가능성이 감지될 때
• 판결은 받았는데 상대방 법인이 영업권 매각·분사 등 자산 이전을 진행 중일 때
• 차액가맹금 소송 준비 중인데 계약서상 명시 여부가 불분명할 때
• 소송 참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변제 가능성과 집행 전략을 모를 때

소송 전략과 집행 타이밍을 처음부터 함께 설계해야 '이기고도 못 받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서앤율 소속 변호사가 작성·검토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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